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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세계 각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옥수수 수입량을 늘리고, 자국 내 옥수수 생산기반을 확대하면서 밀·옥수수 등의 수입관세를 무관세화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3월26일 쌀 수출계약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명문화해 올 상반기 수출물량이 2006~2007년 물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도 쌀 수출을 제한해 자국의 식량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3월 바이오 원료 수출세를 5%에서 20%로 인상했다.

국제기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기문 유엔(UN·국제연합) 사무총장은 14일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점점 악화돼 비상사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세계 각 지역의 긴급한 식량요구에 대처하고, 기아사태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비상조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식량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최근 로버트 졸릭 총재가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 제시한 신뉴딜정책을 공식 승인했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은행 등의 위촉으로 작성된 한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 식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핵심사안”이라면서 “개도국 농업시장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채 국제경쟁에 개방되는 것은 빈곤퇴치와 식량안보, 환경문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국제적인 식량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식량원조자금으로 2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세계식량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7월 소집되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농수산부 장관은 “곡물가격 급등사태를 맞아 유럽이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도 식량 안보와 국내 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공공비축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쌀을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